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05.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미디어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시설 및 장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운영비 지원, 사용료 징수, 수익사업,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회계 운영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14조부터 제20조까지)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미디어센터의 기능(안 제4조), 시설 및 장비(안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안 제6조), 사용자의 의무(안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안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안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등(안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1조), 수탁기관의 자격(안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3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안 제14조), 사용료 징수 등(안 제15조), 수익사업 등(안 제16조), 지도·감독(안 제17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안 제18조), 회계 운영(안 제19조), 자체 운영규정(안 제2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1조), 위원회 구성(안 제22조), 위원의 임기(안 제23조), 위원의 해촉(안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25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26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27조), 간사(안 제28조), 수당 등(안 제29조), 준용(안 제30조), 시행규칙(안 제31조) 등 총 3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성시 영상 미디어센터는 2021년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 540㎡ 규모로 사업비 1,6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자하여 2022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미디어교육실, 제작실, 스튜디오, 동아리방 등이 설치될 계획임.

❍ 경기도를 비롯하여 7개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화예술사업소 공연예술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또는 미반영 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현재 건립 중인 “안성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공식 개관을 앞두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며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 미디어센터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신설, 삭제, 이동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안 제6조제2항)

○ 휴관 및 사용시간 규정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 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13조제2항)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18조) 및 중복되는 조문삭제(안 제24조, 제25조), 이동(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준용 규정 중 수정된 안 제13조제2항과 중복(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문구 삭제(안 제23조)

○ 조문의 신설, 삭제, 이동 등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휴관한다.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30조) 중 “공유재산과 사무의 민간위탁”을 “공유재산”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를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9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10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휴관한다.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사용시간)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제출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삭 제>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시설 및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수탁기관이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9조(회계 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4조 ∼ 제17조 (제출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 ∼ 제29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제출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공유재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생 략)	제24조 (제출안 제31조와 같음)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기준표(제8조 관련) (이후 생 략)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기준표(제10조 관련) (이후 제출안과 같음)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9조제1항 관련) (이후 생 략)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이후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