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박상순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유광철,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조문 변경(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함.

제5조(정책지원관)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 되는 행위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부개정 되는「지방자치법」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에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