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황진택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황진택,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시행‘22.1.13.)으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휴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규칙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규칙안은 목적(안 제1조), 근무기강의 확립(안 제2조),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4조), 휴가의 절차(안 제5조), 출장의 절차(안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조), 업무의 인계(안 제8조), 서류보관 등(안 제9조)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