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신원주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신원주,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안정열, 유원형, 유광철,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2.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안정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시행‘22.1.13.)으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겸임 및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신분증 발급과 휴대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안성시의회 의장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복무 선서(안 제2조), 책임 완수(안 제3조), 친절·공정한 업무처리(안 제4조), 비밀 엄수(안 제5조), 겸임근무(안 제6조), 파견근무(안 제7조), 신분증(안 제8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9조),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0조), 특별휴가(안 제11조)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부개정 되는 「지방자치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