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전문분야: 해당분야 실무 및 근무 경력 3년 이상

- 일반분야: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등

❍ 시민감사관의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직무수행 기간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임기 연장

❍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6조)

-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 시민감사관이 직무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등

❍ 시민감사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직무의 공정하고 성실한 수행, 품위 유지 등

❍ 시민감사관의 해당 직무활동의 제척·회피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시민감사관의 해당 직무활동의 해촉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시민감사관의 건의,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방법을 규정함(안 제11조)

❍ 시민감사관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개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수당과 여비 지급,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4. 예산수반 사항: 年 7,200천원

❍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120,000원×3명×2일×10회 = 7,200,000원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02. 10. ~ 03. 02.(21일간)

6.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구성 및 자격(안 제3조), 위촉(안 제4조), 임기(안 제5조), 직무(안 제6조), 직무의 제한(안 제7조), 의무(안 제8조), 제척·회피(안 제9조), 해촉(안 제10조), 건의사항 처리(안 제11조), 회의(안 제12조), 수당 등(안 제13조), 포상(안 제14조) 등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3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민감사관의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시민감사관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시민감사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시민감사관의 건의,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18개 시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만, 감사법무담당관의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럼 조례만 제정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지 않도록 조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