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2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0. 13.

❍ 회부일자 : 2020. 10. 21.

다. 상정일자 : 2020. 10. 22. / 2021. 06. 28

※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2016. 8. 4.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전 축종의 사육제한 거리강화(1.3Km)로 인해 안성시 전체면적의 97.8%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 이에 따른 예외규정인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축사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여 축사 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집회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8호)

❍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범위 변경 (안 제3조제1항제5호)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배출시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는 예외 규정 중 「축산법」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 공익사업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 신축 시 주민 동의안 포함 등 규정 강화(안 제3조제2항제2호)

❍ 축산법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3조제6항)

❍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재작성 시기 마지막 고시 이후 5년으로 설정(안 제3조제1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의 범위를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

(안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로 규정(안 부칙 제1조)

❍ 조례개정 이전에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 범위 확장(별표 3)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약칭규정 삭제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및 표기 정비

- “자”를 “사람”으로 순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전체면적의 97.8%가 가축사육 전부 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반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범위를 반려 목적의 가축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축산법」관련 조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하는 축사에 대하해서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없애므로서 보상과 축사 이전신축 보장의 이중수혜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므로서 기존 축사에만 인정되던 제한구역 내로 이전 신축의 기득권을 없애고 예외규정 적용사례 증가로 발생되고 있는 집단민원 예방 및 깊어지는 주민갈등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로 볼 때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제4호 예외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제2호로 변경하면서 존치한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정책의 특례를 유지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 신축시 지역한정 및 주민동의를 받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간 사전협의를 선행토록 하므로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주민갈등을 미리 해소코자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나, “해당 법정리 및 연접 법정리 주민 세대주 60%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축사신축을 어렵게 하는 규정으로 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미래농업 인력의 지속확보 및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과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제11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효력 발생을 위해 제3항에 따라 작성 고시한 지형도면에 대한 재작성 고시 시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별표3]에서 전부 제한구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가한 것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다발적인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어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이라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기본취지가 퇴색고 있음에 따라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내 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것인바, 기존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특례규정을 최소화 하므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발생 등 주민 갈등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충족 등을 요구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