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안 자 :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5. 2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반인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급대상 과 지급주기, 지급액에 대한 내용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에 지급신청, 안 제1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2020년 초부터 추진되고 있던 「농민기본소득사업」 경기도 조례가 최근 경기도 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준칙 안에 의거 제정 추진되는 조례로, 금년도 사업 추진 시 시비 약 15억 원이 필요하며, 2022년도부터는 매년 시비 6십억 원이 소요됨. 또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의회 심의 완료 후 지급대상은 시의 시행계획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지급주기 및 지급액, 지급신청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이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기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1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13조제5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5항 중 “회의를 시작”을 “시작”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제출안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시작---------------------------------------.
⑥ㆍ⑦ (생 략)	⑥ㆍ⑦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