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안 제12조, 별표 3)

❍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5조, 별표 4)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부분 정비

- 별지서식 표기 정비(안 제8조,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7조, 별지서식)

- 항 및 조문 표기 정비(안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지 않는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

- 규칙은 조례의 하위 자치법규이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기에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준용 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 별표 3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

- 안 제15, 별표 4에 남사당 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 이번 개정안은 안성맞춤랜드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요금의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이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