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목적 규정 개정

- (현행)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 (개정)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별표)

❍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

❍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 구체화

(안 제4조)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요건 명확화(안 제8조제1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약칭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용어 순화: “의거, 의한, 의한다” → “따라, 따른, 따른다”

“~에 대하여” → “~에, ~에게”,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에서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안 제2조부터 안제10조까지, 별표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

- 안 제3조제2항에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정비

- 안 제4조에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 구체화

- 안 제8조제1항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한 내용임

❍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