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유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7		발의연월일 : 2021. 06. .
			발 의 자 : 박상순,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안정열, 유원형 황진택

1. 주    문

○ 안성시 청정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18년 2월 한강유역청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동일장소에 사업자만 바뀌어서 재차 진행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큼.

○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 지역 농산물의 판매감소 등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붙임 참조

❍ 발송처: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반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각처리시설의 입지, 환경영향, 주민의 수용성 등 다각도의 검토 결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던 부지와 동일 부지이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지리적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염물질 발생 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변에 축사, 공장, 주택, 장애인복지시설,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안성시의 검토의견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2018년 이후, 인근에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트,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이 다시 거론되면서 해당 신청지는 물론 인근 시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라!

2021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