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2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06. 28.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정비,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수행자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권익 침해 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시민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28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단 구성 규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지원단 공동단장의 범위 수정과 조문 인용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원단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지원단의 구성 규모 수정 및 추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단의 공동단장 범위 수정 (안 제4조제4항)

○ 지원단의 업무 관련 조문 신설에 따른 인용 문구 수정(안 제5조제3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 따른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부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를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

안 제5조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신 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 따른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출안 제2항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을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	④ ------------------------ 제3항-- --------------------------------------------------------------------------------------------------------------- 부서장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제출안 제4항과 같음)
제5조(단장의 임무) ①ㆍ② (생 략)	제5조(단장의 임무)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변경ㆍ제한과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