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②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③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④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1. 05. 31.

ㅇ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1. ~ 06. 17.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송 석 근 )

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결 산 개 요

가. 총  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 세입예산액은 1,276,266,09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35,929,045,85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2,195,138,855원임.

- 세출예산액은 1,280,788,612,690원이며, 예비비지출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31,406,526,16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2,195,138,855원임.

❍ 세입결산액은 1,539,025,014,263원, 세출결산액은 1,090,674,955,135원, 결산상 잉여금은 448,350,1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2%, 72%, 30%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결 산						비고
			세입(b)	b/a (%)	세출(c)	c/a (%)	결산상 잉여금(d) ( b-c )	d/a (%)
합계		1,512,195,138,855	1,539,025,014,263	102	1,090,674,955,135	72	448,350,059,128	30
일반 회계		1,335,507,058,145	1,356,417,549,870	102	1,027,336,340,975	77	329,081,208,895	25
특별 회계		176,688,080,710	182,607,464,393	103	63,338,614,160	36	119,268,850,233	68
	공기업	160,281,843,710	165,047,226,376	103	54,655,756,460	34	110,391,469,916	69
	기타	16,406,237,000	17,560,238,017	107	8,682,857,700	53	8,877,380,317	54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 음 연 도 이 월 내 역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448,350,059,128	44,574,143,697	6,316,367,580	182,594,345,565	10,021,248,677	204,843,953,609
			(4,914,608,593)	(50,309,290)	(17,233,403,000)
일 반 회 계		329,081,208,895	43,315,752,307	5,251,009,670	170,519,917,295	9,968,045,117	100,026,484,506
			(4,914,608,593)	(50,309,290)	(17,233,403,000)
특 별 회 계		119,268,850,233	1,258,391,390	1,065,357,910	12,074,428,270	53,203,560	104,817,469,103
	공기업	110,391,469,916	1,235,357,390	1,065,357,910	12,074,428,270	3,617,000	96,012,709,346
	기타	8,877,380,317	23,034,000	0	0	49,586,560	8,804,759,757

❍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448,350,059,128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액 44,574,143,697원, 사고이월액 6,316,367,580원, 계속비이월액 182,594,345,565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10,021,248,67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843,953,609원임.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29,081,208,895원으로 명시이월 43,315,752,307원,  사고이월 5,251,009,670원, 계속비이월 170,519,917,295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9,968,045,11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026,484,506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19,268,850,233원으로 명시이월 1,258,391,390원, 사고이월 1,065,357,910원, 계속비이월 12,074,428,270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53,203,56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4,817,469,103원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순세계 잉여금 [㉮=㉯+㉰]	초 과 세입금 ㉯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계		204,843,953,609	26,829,875,408	178,014,078,201	10,555,103,682	0	5,742,161,390	26,453,520	100,462,092,000	61,228,267,609
일 반 회 계		100,026,484,506	20,910,491,725	79,115,992,781	10,481,673,192	0	467,547,390	26,453,520	28,040,248,000	40,100,070,679
특 별 회 계		104,817,469,103	5,919,383,683	98,898,085,420	73,430,490	0	5,274,614,000	0	72,421,844,000	21,128,196,930
	공기업	96,012,709,346	4,765,382,666	91,247,326,680	3,617,000	0	0	0	71,893,338,000	19,350,371,680
	기타	8,804,759,757	1,154,001,017	7,650,758,740	69,813,490	0	5,274,614,000	0	528,506,000	1,777,825,250

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512,195,138,855	1,576,948,010,238	1,539,025,014,263	2,915,367,976	35,007,627,999
일반회계		1,335,507,058,145	1,391,143,316,648	1,356,417,549,870	2,504,797,940	32,220,968,838
특별회계		176,688,080,710	185,804,693,590	182,607,464,393	410,570,036	2,786,659,161
	공기업	160,281,843,710	166,179,807,568	165,047,226,376	0	1,132,581,192
	기타	16,406,237,000	19,624,886,022	17,560,238,017	410,570,036	1,654,077,969

❍ 일반회계는 1,356,417,549,870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는 182,607,464,393원이 징수되었음.

라.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512,195,138,855	1,090,674,955,135	255,683,177,725	10,319,589,267	155,517,416,728
일반회계		1,335,507,058,145	1,027,336,340,975	241,285,000,155	10,266,385,707	56,619,331,308
특별회계		176,688,080,710	63,338,614,160	14,398,177,570	53,203,560	98,898,085,420
	공기업	160,281,843,710	54,655,756,460	14,375,143,570	3,617,000	91,247,326,680
	기타	16,406,237,000	8,682,857,700	23,034,000	49,586,560	7,650,758,740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35,507,058,145원 중 1,027,336,340,975원을 지출하고 241,285,000,155원을 이월하였으며 10,266,385,707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6,619,331,30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6,688,080,710원 중 63,338,614,160원을 지출하고 14,398,177,570원을 이월하였으며 53,203,5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8,898,085,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Ⅱ. 검 토 보 고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

□ 세입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335,507,058,145	1,391,143,316,648	1,356,417,549,870	2,504,797,940	32,220,968,838
지 방 세 수 입	193,972,000,000	231,419,849,170	213,552,141,470	1,554,396,470	16,313,311,230
세 외 수 입	37,615,181,000	67,236,761,388	50,378,702,310	950,401,470	15,907,657,608
지 방 교 부 세	218,411,000,000	218,551,082,000	218,551,082,000	0	0
조 정 교부금등	96,799,000,000	108,362,863,000	108,362,863,000	0	0
보 조 금	429,119,688,000	405,982,634,550	405,982,634,55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9,590,189,145	359,590,126,540	359,590,126,54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56,417,549,870원으로 예산현액 1,335,507,058,145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5%가 수납되었음.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19,580,141,470원, 세외수입은 12,763,521,310원, 지방교부세는 140,082,000원,  조정교부금등은 11,563,86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3,137,053,45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605원이 감소되었음.

❍ 미수납액 32,220,968,838원 중 2,504,797,940원이 결손처분 되었음.

❍ 전년도 보다 세입은 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미수납액)은 감소하였음.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기 타
계		2,504,797,940	0	79,965,500	719,007,230	8,376,000	1,697,030,840	418,370
지방세수입		1,554,396,470	0	79,965,500	290,400,180	0	2,207,723,700	0
	보통세	35,450,020	0	94,520	0	0	35,355,500	0
	지난년도수입	1,518,946,450	0	79,870,980	185,625,100	0	1,253,032,000	418,370
세외 수입		950,401,470	0	0	533,382,130	8,376,000	408,643,340	0
	임시적 세외수입	950,401,470	0	0	533,382,130	8,376,000	408,643,340	0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2,504,797,940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등이며,

❍ 체납처분중지는 3.19%인 79,965,500원, 시효소멸이 28.71%인 719,007,230원, 행방불명이 0.33%인 8,376,000원, 무재산이 67.75%인 1,697,030,840원, 기타 0.02%인 418,370원으로 나타남.

❍ 향후 시효소멸(시효 5년) 체납액에 대한 시효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 노력 후 무재산임을 확정하고 불납결손 확행.

□ 세입금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계		32,220,968,838	2,442,799,659	970,301,500	15,167,227,370	3,377,363,510	254,522,030	71,402,430	313,571,470	2,849,913,850	6,773,867,019
지방세		16,313,311,230	729,030,540	471,573,870	8,514,126,900	2,227,572,870	152,044,190	70,102,430	70,033,210	2,663,115,210	1,415,712,0510
	보통세	5,648,505,960	84,636,180	103,818,740	3,469,758,020	300,995,130	35,719,920	5,306,180	39,303,260	419,810,690	1,189,157,840
	지난년도수입	10,664,805,270	644,394,360	367,755,130	5,044,368,880	1,926,577,740	116,324,270	64,796,250	30,729,950	2,243,304,520	226,554,170
세외수입		15,907,657,608	1,713,769,119	498,727,630	6,653,100,470	1,149,790,640	102,477,840	1,300,000	243,538,260	186,798,640	5,358,155,009
	경상적 세외수입	431,878,010			274,744,040					157,133,970
	임시적 세외수입	15,475,779,598	1,713,769,119	498,727,630	6,378,356,430	1,149,790,640	102,477,840	1,300,000	243,538,260	186,798,640	5,201,021,039

❍ 일반회계 미수납액 32,220,968,838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등이며,

❍ 무재산이 7.58%인 2,442,799,659원, 행방불명이 3.01%인 970,301,500원,  납세태만이 47.07%인 15,167,227,370원, 폐업 또는 부도가 10.48%인 3,377,363,510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0.79% 254,522,030원,   소송계류가 0.22%인 71,402,430원, 국외이주가 0.97%인 313,571,470원, 자금압박은 8.84%인 2,849,913,850원, 기타는 21.02%인 6,773,867,019원을 차지하는바,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무재산자를 포함한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따른 결손처분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부문별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이월액(D)	보조금 반납액(E)	집행잔액(F)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F/B)
계	1,116,993,032,000	1,335,507,058,145	1,027,336,340,975	241,285,000,155	10,266,385,707	56,619,331,308	76.92	18.07	4.24
일반공공행정	83,590,709,000	88,725,573,090	84,396,892,876	2,276,689,110	128,168,570	1,923,822,534	95.12	2.57	2.17
공공질서및안전	81,762,312,000	84,537,855,700	80,722,074,330	595,424,790	1,090,024,210	2,130,332,370	95.49	0.70	2.52
교육	24,521,594,000	25,031,140,000	21,117,612,110	2,300,405,000	88,489,620	1,524,633,270	84.37	9.19	6.09
문 화 및 관광	44,942,065,000	78,426,433,900	53,687,266,200	20,604,890,510	209,469,000	3,924,808,190	68.46	26.27	5.00
환경	52,989,567,000	60,174,117,470	51,866,473,450	6,376,131,710	296,247,898	1,635,264,412	86.19	10.60	2.72
사회복지	320,438,481,000	330,672,810,090	310,728,503,777	9,502,164,875	6,394,222,343	4,047,919,095	93.97	2.87	1.22
보건	14,943,276,000	15,708,948,000	11,745,111,165	3,666,589,840	137,662,020	159,584,975	74.77	23.34	1.02
농림해양수산	118,413,263,000	136,932,218,085	104,533,544,310	27,715,917,260	1,306,112,240	3,376,644,275	76.34	20.24	2.47
산 업⋅ 중소기업	33,608,157,000	33,939,157,000	30,469,099,420	701,832,920	180,438,980	2,587,785,680	89.78	2.07	7.62
교 통 및 물류	96,772,158,000	165,081,375,130	96,052,777,506	66,674,652,040	188,821,161	2,165,124,423	58.19	40.39	1.31
국 토 및 지역개발	124,659,871,000	201,714,390,680	97,426,299,531	100,870,302,100	88,794,320	3,328,994,729	48.30	50.01	1.65
과학기술	113,620,000	113,620,000	108,918,990			4,701,010	95.86	0.00	4.14
예비비	33,828,788,000	28,040,248,000				28,040,248,000	0.00	0.00	100
기타	86,409,171,000	86,409,171,000	84,481,767,310		157,935,345	1,769,468,345	97.77	0.00	2.05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액이 1,116,993,03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35,507,058,145원 대비 76.92%인 1,027,336,340,975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07%인 241,285,000,155원, 집행잔액은 4.24%인 56,619,331,308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71.9%보다 5.02% 증가 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20.46%에서 2.39% 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 비율은 전년도 7.02%에서 2.78% 감소되었음.

❍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6,619,331,308	10,481,673,192	0	467,547,390	26,453,520	17,603,409,206	28,040,248,000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4%인 56,619,331,308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43%인 18,309,736,359원이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481,673,192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67,547,390원, 낙찰차액 26,453,520원, 지출잔액 17,603,409,206원, 예비비 28,040,24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각종 사업들이 지연 및 취소 등에 따라 발생되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므로 향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의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감 액	증 액	비 고
이 용	-	-	-	-
전 용	56	20,553,630,000	1,646,097,000	1,646,097,000
이 체	6	0	724,827,000	724,827,000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전용이 56건이고 이체는 6건이며, 전용은 당초 과목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180	128,069,742,430	75,364,535,384	48,230,360,900	4,474,846,146
사고이월	17	34,956,493,940	25,458,974,770	5,301,318,960	4,196,200,210
계 속 비	165	284,741,579,330	94,860,648,260	187,753,320,295	2,127,610,775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80건으로 전년대비 87건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7건으로 전년대비 4건이 증가하였고, 계속비는 165건으로 전년대비 11건이 증가하였음.

❍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임.

2. 특 별 회 계

가. 세입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76,688,080,710	185,804,693,590	182,607,464,393	410,570,036	2,786,659,161
공 기 업(3)		160,281,843,710	166,179,807,568	165,047,226,376	0	1,132,581,192
	수도사업	58,732,585,800	60,872,738,540	60,169,478,650	0	703,259,890
	하수도공기업	38,809,376,270	42,489,066,547	42,059,745,245	0	429,321,302
	공영개발사업	62,739,881,640	62,818,002,481	62,818,002,481	0	0
기타특별회계(8)		16,406,237,000	19,624,886,022	17,560,238,017	410,570,036	1,654,077,969
	의료급여기금	2,504,615,000	2,753,872,305	2,753,872,305	0	0
	공유재산관리	6,112,079,000	6,541,271,612	6,461,829,102	0	79,442,510
	수질개선	3,075,857,000	3,084,409,977	3,084,409,977	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2,021,513,000	2,022,707,380	2,022,594,020	0	113,360
	폐기물처리시설	48,641,000	48,293,020	48,293,020	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8,122,000	78,895,294	78,895,294	0	0
	기반시설부담금	656,040,000	655,929,070	655,929,070	0	0
	주차장	1,909,370,000	4,439,507,364	2,454,415,229	410,570,036	1,574,522,099

❍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6,688,080,71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28%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0.02% 증가됨.

❍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1,574,522,099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5.47%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은 12.66% 감소되었음.

나. 세출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176,688,080,710	63,338,614,160	14,398,177,570	98,951,288,980
공 기 업(3)		160,281,843,710	54,655,756,460	14,375,143,570	91,250,943,680
	수도사업	58,732,585,800	31,648,930,020	6,514,191,950	20,569,463,830
	하수도공기업	38,809,376,270	22,497,431,310	7,075,966,980	9,235,977,980
	공영개발사업	62,739,881,640	509,395,130	784,984,640	61,445,501,870
기타특별회계(8)		16,406,237,000	8,682,857,700	23,034,000	7,700,345,300
	의료급여기금	2,504,615,000	2,476,859,830	0	27,755,170
	공유재산관리	6,112,079,000	837,465,000	0	5,274,614,000
	수질개선	3,075,857,000	3,009,473,670	23,034,000	43,349,330
	산업단지 비용부담	2,021,513,000	330,993,230	0	1,690,519,770
	폐기물처리시설	48,641,000	0	0	48,641,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8,122,000	833,800	0	77,288,200
	기반시설부담금	656,040,000	655,929,070	0	110,930
	주차장	1,909,370,000	1,371,303,100	0	538,066,900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6,688,070,71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85%인 63,338,614,16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5%인 14,398,177,570원, 집행 잔액은 56%인 98,951,288,980원임.

❍ 특별회계의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 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타특별회계		7,650,758,740	69,813,490	0	5,274,614,000	0	1,777,825,250	528,506,000
	의료급여기금	20,569,370	20,568,940				430
	공유재산관리	5,274,614,000			5,274,614,000
	수질개선	948,570	603,550				345,020
	산업단지 비용부담	1,690,519,770					1,673,577,770	16,942,000
	폐기물처리시설	48,641,000	48,641,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7,288,200					77,288,200
	기반시설부담금	110,930					110,930
	주차장	538,066,900					26,502,900	511,564,00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총7,650,758,740원 중 보조금정산잔액이 0.91%인 69,813,49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68,94%인 5,274,614,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3.24%인 1,777,825,250원이고, 예비비가 6.91%인 528,506,000원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3. 이월비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512,195,139,855	255,660,142,825	49,465,717,390	6,366,676,870	199,827,748,565
일반회계	1,335,507,059,145	241,284,999,255	48,230,360,000	5,301,318,960	187,753,320,295
공기업 특별회계	160,281,843,710	14,375,143,570	1,235,357,390	1,065,357,910	12,074,428,270
기타 특별회계	16,406,237,000	0	0	0	0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660,142,825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49,465,717,390원, 사고이월이 6,366,676,870원  계속비 이월이 199,827,748,565원임.

❍ 전년도 이월현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4,010,179,005원, 사고이월은 3,577,835,600원, 계속비이월은 2,143,082,365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을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계속비의 경우 연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기금 결산

□ 기금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9년도 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 말 조성액 (라＝가＋나－다)
		조성액(나)	사용액(다)
계(12개)	28,281,955,709	43,672,314,446	7,686,796,190	64,267,473,9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012,273,970		30,012,273,970
기초생활보장기금	1,617,957,880	119,344,020	87,000,000	1,650,301,900
노인복지기금	984,538,373	25,261,627	1,009,800,000
식품진흥기금	361,389,717	218,965,860	169,300,500	411,055,077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 기금	8,242,958,708	2,153,797,440	139,998,280	10,256,757,868
문화예술발전기금	1,297,642,820	26,651,866		1,324,294,686
농업발전기금	3,684,310,098	1,125,836,140	1,300,000,000	3,510,146,23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555,531,130	832,875,236	979,727,060	3,408,679,30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20,523,200	214,148,410		634,671,61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211,216,337	400,380	33,250,000	2,178,366,717
재난관리기금	5,344,178,071	8,722,661,170	3,891,690,350	10,175,148,891
옥외광고정비기금	561,709,375	220,098,327	76,030,000	705,777,702

❍ 202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에 64,267,473,965원으로 2019년보다 35,985,518,256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봄.

5. 채권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5,748,818,170	1,614,637,747	1,307,594,690	6,055,861,227
일 반 회 계	4,791,844,570	95,971,207	0	4,887,815,777
기타특별회계	64,969,400	0	3,600,000	61,369,400
기 금	892,004,200	1,518,666,540	1,303,994,690	1,106,676,050

❍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55,861,227원으로 2019년도 말보다

307,043,057원이 증가하였음.

6. 공유재산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 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1,825,479,061,094	141,050,635,996	15,308,815,354	1,951,220,881,736
행 정 재 산	1,740,854,185,351	140,894,592,656	5,233,316,264	1,876,515,461,743
일 반 재 산	84,624,875,743	156,043,340	10,075,499,090	74,705,419,993

❍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51,220,881,736원으로 전년도보다125,741,820,642원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은 공용 및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음.

7. 물품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		2020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1,056	85	72	1,069
금 액	10,362,190,000	1,569,302,000	598,622,000	11,332,870,000

❍ 202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69점에 11,332,870,000원으로 2019년도말 보다 수량은 13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970,680,000원이 증가하였음.

8. 종합의견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15,121억원, 세입결산액 15,390억원, 세출결산액 10,906억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4,483억원이 발생되었음.

○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1.70%인 2,696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은  2,359억원, 세출결산액은 2,4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2.22% 감소된 10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121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39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8%이고, 징수결정액 15,769억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로 나타났으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84.6%인 2,359억원이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23.6%인 8억9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3%에 해당하는 4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아울러, 세출결산상 예산액은 12,80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14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12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0,906억원을 집행하였고, 16.9%인 2,556억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1%인 1,658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4,483억원으로 이중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따른 2020년도 이월액 2,334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00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048억원이 발생되어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은 편성⋅심의의결⋅집행⋅결산의 일련의 과정속에서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 되나, 2020년도 결산 잉여금 중 이월액 2,334억원과 불용된 2,04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편성을 비롯한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우려됨.

○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잉여금은 4,483억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446억원, 사고이월 63억원, 계속비이월 1,825억원 등 총 2,334억원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 100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금고에 사장된 것으로 보여짐.

○ 위와 같은 상황은 중기재정계획 의한 연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한 사업비 반영,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규모가 큰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단위사업별 이월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예산현액의 50% 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보상 및 공사의 진행 전망 및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안성시의 재원구조를 분석하면 자체수입이 19.6%, 의존수입이 80.4%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로 교부세, 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미 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당초예산 편성과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임.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5,390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906억원으로 잉여금 4,483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 4,483억원의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446억원, 사고이월 63억원, 계속비이월 1,826억원 등 총 2,3350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2,048억원입니다. 대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97.8%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과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징수 계획 수립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채권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 예산 세입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 작성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청사 건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시청사 유지 관리비는 필요 예산만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파악하여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ㆍ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검토하시어, 2021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ㆍ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1. 05. 31.

ㅇ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5.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2,739,881,64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2,818,002,481원, 세출결산액이 509,395,130원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 :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수납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2,739,881,640	62,818,002,481	509,395,130	62,308,607,351

2. 세 입 결 산

○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62,739,881,640원으로 62,818,002,48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10,295,428,000원이고 결산액은 10,373,548,560원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 수입으로 9,389,011,41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영업외수익 983,941,050원,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 596,100원을 수납하였음.

-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51,703,739,000원이고 결산액은 51,703,739,28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임.

- 전년도이월금 예산액 및 결산액은 740,714,640원으로 계속비 이월금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62,739,881,640	62,818,002,481	62,818,002,481	-
수익적수입	소 계		10,295,428,000	10,373,548,560	10,373,548,560	-
	영업수익		9,389,011,000	9,389,011,410	9,389,011,410	-
	영업외수익		905,821,000	983,941,050	983,941,050	-
	특별이익		596,000	596,100	596,100	-
자본적수입	소 계		51,703,739,000	51,703,739,281	51,703,739,281	-
	고정부채수입		-	-	-	-
	유동부채수입					-
	순세계잉여금		51,703,739,000	51,703,739,281	51,703,739,281
	잉여금수입		-	-	-	-
전년도이월금	소 계		740,714,640	740,714,640	740,714,640	-
	이월사업비	계	740,714,640	740,714,640	740,714,640	-
		건설개량	-	-	-	-
		사고이월	-	-	-	-
		계 속 비	740,714,640	740,714,640	740,714,640	-
	전년도미수금		-	-	-	-

3. 세 출 결 산

○ 2020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62,739,881,640원으로, 이 중 509,395,13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62,230,486,5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84,984,640원이고, 불용액은 61,445,501,870원임.

○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269,747,000원으로 이중 사업비용으로 212,860,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886,87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61,729,420,000원으로 집행액은 20,805,000원으로 320,000,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1,388,61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년도 이월예산액 740,714,640원 중 지출액은 275,730,000원으로 464,984,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집행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2,739,881,640	509,395,130	784,984,640	61,445,501,870
수익적지출	소 계	269,747,000	212,860,130	-	56,886,870
	영업비용	267,400,000	212,860,130	-	54,539,870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	-	-	-
	예 비 비	2,347,000	-	-	2,347,000
자본적 지출	소 계	61,729,420,000	20,805,000	320,000,000	61,388,615,000
	재고자산취득	342,000,000	20,805,000	320,000,000	1,195,000
	가동설비자산	-	-	-	-
	유동부채상환	-	-	-	-
	고정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	-	-	-
	예 비 비	61,387,420,000	-		61,387,420,000
전년도 이월	소 계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0
	사고이월	-	-	-	-
	건설개량이월	-	-	-	-
	계속비이월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0

《 불용액 내역 》

(단위 : 원)

구 분	불용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지연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계	61,445,501,870	-	55,734,870	-	-	61,389,767,000
사업예산	56,886,870	-	54,539,870	-	-	2,347,000
자본예산	61,388,615,000	-	1,195,000	-	-	61,387,420,000
전년도 이월	-	-	-	-	-	-

4. 이월비 결산

○ 전년도 이월액은 740,714,640원으로 이 중 275,730,000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464,984,640원을 2021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총 계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계속비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계속비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계속비	이월사업비 총계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중소기업산단 개발사업	740,714,640	275,730,000	464,984,640	계속사업

5. 자 금 결 산

○ 수      입   ----------------------------------  62,818,002천원

‣ 전기이월액  ----------------------------------  52,444,453천원

‣ 당기수입액  ----------------------------------  10,373,549천원

○ 지     출  -------------------------------   509,395천원

○ 차기이월액   ---------------------------------   62,308,607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0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7,643,150,571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77,231,282,954원보다 411,867,617원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77,643,150,571	77,231,282,954	411,867,617
유동자산	77,640,761,071	77,227,675,454	413,085,617
비유동자산	2,389,500	3,607,500	-1,218,000
무형자산	-	-	-

2. 부 채 총 계

○ 2020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2,754,867,920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2,949,730,820원보다 194,862,900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705,201,780	2,754,867,920	-49,666,140
유동부채	1,791,345,980	2,123,145,920	-331,799,940
비유동부채	913,855,800	631,722,000	282,133,800

3. 자 본 총 계

○ 2020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4,937,948,791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74,476,415,034원보다 461,533,757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74,937,948,791	74,476,415,034	461,533,757
자 본 금	5,737,044,354	5,737,044,354	-
자본잉여금	9,620,992,980	9,620,992,980	-
이익잉여금	59,579,911,457	59,118,377,700	461,533,757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2,821,338,070원 대비 영업비용 3,045,453,792원으로

⇒ 영업손실 224,115,722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685,649,479원 대비 영업외비용 0원으로

⇒ 영업외이익 685,649,479원이 발생하여

○ 2020년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461,533,757원으로

2019년말 당기순이익인 895,471,673원보다 433,937,916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계	3,506,987,549	3,772,429,393	3,045,453,792	2,876,957,720	461,533,757	895,471,673
영 업	2,821,338,070	2,822,007,650	3,045,453,792	2,583,406,950	-224,115,722	238,600,700
영업외	685,649,479	950,421,743	-	293,550,770	685,649,479	656,870,973

Ⅳ. 검 토 의 견

○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 세입결산 예산액은 62,818,002천원으로 62,818,002천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은 예산액 중 509,39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275,730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재정상태

- 2020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총계는 77,643,150천원으로 전년도 77,231,283천원보다 0.53%인 411,867천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총액은 2,705,201천원으로 전년도 2,754,868천원보다 1.80%인 49,667천원이 감소함.

- 2020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4,937,948천원으로 전년도 74,476,415천원보다 0.61%인 461,533천원이 증가함.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3,506,987천원, 영업 및 영업외 비용 3,045,453천원으로 461,533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음.

○ 2020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97.8%로 불용액 비율이 높으나, 대부분 예비비 잔액으로 회계관리 및 예산관리, 자금관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당기말 현재 기존에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부분 회수되어 보유 예금도 약63,222백만원에 달함. 향후 보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 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적극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아울러,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동부권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도 6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는 입지가 가능한 바 공영개발사업을 동부권 지역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0년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1. 05. 31.

ㅇ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6.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58,732,585,8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0,872,738,5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648,930,020원임.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58,732,585,800	60,872,738,540	31,648,930,020	29,223,808,520

2. 세 입 결 산

○ 2020년도 세입 예산액은 58,732,585,800원으로 그 중 60,872,738,540원을 징수결정하고 60,169,478,650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결산액은 28,063,685,18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25,262,872,88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 영업외 수익 등으로 2,401,827,940원을 수납하였으며, 영업수익 미수납액이 398,984,360원임.

-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23,840,500,560원으로 이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 8,705,415,700원이 수납되었으며,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15,135,084,860원임.

- 이월수입의 결산액 및 수납액은 8,968,552,800원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58,732,585,800	60,872,738,540	60,169,478,650	703,259,890
수익적수입	소 계		27,061,975,000	28,063,685,180	27,664,700,820	398,984,360
	영업수익		24,800,972,000	25,661,857,240	25,262,872,880	398,984,360
	영업외수익		2,261,001,000	2,401,827,940	2,401,827,940	-
	특별이익		2,000	0	0	-
자본적수입	소 계		22,702,058,000	23,840,500,560	23,536,225,030	304,275,530
	고정자산매각수입		3,000	500,000	500,000	-
	자본잉여금수입		7,564,000,000	8,704,915,700	8,704,915,700	-
	유보자금		15,138,055,000	15,135,084,860	14,830,809,330	304,275,530
전년도이월금	소 계		8,968,552,800	8,968,552,800	8,968,552,800	-
	이월사업비	계	8,968,552,800	8,968,552,800	8,968,552,800	-
		건설개량	3,811,733,000	3,811,733,000	3,811,733,000	-
		사고이월	-	-	-	-
		계 속 비	5,156,819,800	5,156,819,800	5,156,819,800	-
	전년도미수금		-	-	-	-

3. 세 출 결 산

○ 2020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8,732,585,800원으로, 31,648,930,020원을 집행 하였으며, 결산잔액은 27,083,655,7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514,191,950원이고, 불용액은 20,569,463,83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액은 21,589,161,090원으로 영업비용 지출액(인건비, 물건비 등)은 21,214,694,830원이고 특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지출액은 374,466,260원이며, 불용액(집행잔액 및 예비비)은 9,882,400,910원임.

- 자본적 지출액은 3,893,549,68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지출액(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3,878,501,690원, 기타자본적 지출액(정부보조금 반환) 15,047,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89,009,200원, 불용액 10,109,912,120원임.

- 전년도이월 지출액은 6,166,219,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25,182,750원이고 불용액은 577,150,800원임.

《 세출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불용액 (라)
합 계		58,732,585,800	31,648,930,020	6,514,191,950	20,569,463,830
수익적지출	소 계	31,471,562,000	21,589,161,090	0	9,882,400,910
	영 업 비용	30,292,222,000	21,214,694,830	-	9,077,527,170
	영업외비용	-		-
	특 별 손 실	379,340,000	374,466,260	-	4,873,740
	예 비 비	800,000,000	0	-	800,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18,292,471,000	3,893,549,680	4,289,009,200	10,109,912,120
	유형자산취득	8,272,800,000	3,878,501,690	4,289,009,200	105,289,110
	비가동설비자산	-	-	-	-
	고정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15,100,000	15,047,990	-	52,010
	예 비 비	10,004,571,000	0	-	10,004,571,000
전년도이월	소 계	8,968,552,800	6,166,219,250	2,225,182,750	577,150,800
	사고이월	-	-	492,745,100
	건설개량이월액	3,811,733,000	2,741,837,100	-	577,150,800
	계속비이월	5,156,819,800	3,424,382,150	1,732,437,650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	비 고 (비율)
58,732,585,800	20,569,463,830	0	577,150,800	0	9,187,742,030	10,804,571,000	35.0%

※ 불용액 총계 :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4. 이 월 비 결 산

○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5건, 4,270,796,650원으로 계속비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합 계		8,968,552,800	6,166,219,250	2,802,333,550
건설 개량	소 계	3,811,733,000	2,741,837,100	1,069,895,900
	상수관로 갱생사업	294,708,000	268,011,560	26,696,440	집행잔액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63,000,000	311,083,000	351,917,000	이월 및 집행잔액
	국도38호선D450노후 상수관개량사업	1,900,000,000	1,314,838,690	585,161,310	이월 및 집행잔액
	급수취약지역(보개면 남풍리 상남, 하남마을일원) 수도시설확충공사	738,059,000	687,265,730	50,793,270	집행잔액
	급수취약지역(고삼면 삼은 마을일원)수도시설 확충공사	215,966,000	160,638,120	55,327,880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소 계	5,156,819,800	3,424,382,150	1,732,437,650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4,671,339,800	3,144,012,850	1,527,326,950	계속 사업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485,480,000	280,369,300	205,110,700	계속 사업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합 계		7,852,819,800	3,582,023,150	4,270,796,650
계속비 이월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4,671,339,800	3,144,012,850	1,527,326,950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 추진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485,480,000	280,369,300	205,110,700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450,000,000	-	2,450,000,000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106,000,000	68,991,000	37,009,000
	공도가압장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140,000,000	88,650,000	51,350,000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0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60,169,478천원

‣ 전기이월액  ---------------------------------   23,556,607천원

‣ 당기수입액  ---------------------------------   36,612,871천원

○ 지      출   ---------------------------------   31,648,930천원

○ 차기이월액   ---------------------------------   28,520,548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226,179,476,201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216,905,876,695원보다 9,273,599,506원 증가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 고
수도사업특별회계	226,179,476,201	216,905,876,695	9,273,599,506
유동자산	30,354,005,196	24,888,445,360	5,465,559,836
가동설비자산	186,727,973,709	181,573,487,873	5,154,485,836
비가동설비자산	8,888,698,546	10,068,105,712	-1,179,407,166
무형자산	208,798,750	375,837,750	-167,039,000

2. 부 채 총 계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23,429,630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40,995,110원보다 82,434,520원 증가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3,429,630	40,995,110	82,434,520
유동부채	123,429,630	40,995,110	82,434,520
고정부채	-	-	-

3. 자 본 총 계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226,056,046,571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216,864,881,585원보다 9,191,164,986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 고
합 계	226,056,046,571	216,864,881,585	9,191,164,986
자 본 금	10,346,269,457	10,346,269,457	-
자본잉여금	209,207,184,658	198,548,357,478	10,658,827,180
이익잉여금	6,502,592,456	7,970,254,650	-1,467,662,194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25,661,857,240원 대비 영업비용 29,498,706,815원으로

⇒ 영업손실 △3,836,849,575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2,467,824,146원 대비 영업외비용 98,636,765원으로

⇒ 영업외수익이 2,369,187,381원이 발생하여

○ 2020말 현재 당기순손실은 △1,467,662,194원으로

2019년 △1,308,541,920원보다 12.1%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계	28,129,681,386	26,968,606,610	29,597,343,580	28,277,148,530	-1,467,662,194	-1,308,541,920
영 업	25,661,857,240	25,010,678,080	29,498,706,815	28,168,431,911	-3,836,849,575	-3,157,753,831
영업외	2,467,824,146	1,957,928,530	98,636,765	108,716,619	2,369,187,381	1,849,211,911

Ⅳ. 검 토 의 견

○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세입결산액(징수결정액)은 60,872,73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지출액)은 31,648,930천원, 차기이월금은 28,520,548천원임.

○ 재정상태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226,179,476천원으로, 전년도 216,905,876천원보다 4.27%인 9,273,600천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계는 123,429천원으로 전년도 40,995천원 보다 201%인 82,434천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226,056,046천원으로 전년도 216,864,881  천원 보다 4.23%인 9,191,165천원이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8,129,681천원이며,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이 29,597,343천원으로 1,467,662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괄원가는 32,130,656천원에 톤당 원가는 1,390.56원이고, 급수수익은 23,570,590천원으로서 톤당요금은 1,020.09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이 73.36%임.

○ 2020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6.32% 초과되므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약25.9%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상수도 공급시 자체 정수에 의한 생산이 5.9%,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94.1%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현취수장의 폐쇄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총괄 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6.3%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25.9%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대규모 계속비 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사업 비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5년내 기간안에 맞춰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내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1. 05. 31.

ㅇ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6.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8,809,376,2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2,489,066,54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497,431,310원이 지출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38,809,376,270	42,489,066,547	22,497,431,310	19,991,635,237

2. 세 입 결 산

○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38,809,376,270원으로 그 중 42,489,066,547원을 징수결정하고 42,059,745,245원이 수납되었음.

○ 수납액을 예산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19,811,612,041원으로 영업수익 8,595,799,028원, 영업외수익 11,005,892,421원이 수납되었으며,

-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14,971,702,236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5,782,488,020원, 유보자금 8,969,813,506원이 수납되었음.

- 유보자금은 중 미수금은 150,762,780원, 순세계잉여금은 8,819,050,726원이며,

- 전년도이월금은 7,705,752,270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나)-(다)
합 계		38,809,376,270	42,489,066,547	42,059,745,245	429,321,302
수익적수입	소 계	18,876,586,000	19,811,612,041	19,601,691,449	209,920,592
	영업수익	7,028,172,000	8,805,719,620	8,595,799,028	209,920,592
	영업외수익	11,848,414,000	11,005,892,421	11,005,892,421	-
	특별이익	-	-	-	-
자본적수입	소 계	12,227,038,000	14,971,702,236	14,752,301,526	219,400,710
	고정자산매각수입	-	-	-	-
	고정부채수입	-	-	-	-
	자본잉여금수입	3,063,823,000	5,782,488,020	5,782,488,020	-
	기타자본적수입	-	-	-	-
	순세계잉여금	8,819,051,000	8,819,050,726	8,819,050,726	-
	미수금수입	344,164,000	370,163,490	150,762,780	219,400,710
전년도이월금	소 계	7,705,752,270	7,705,752,270	7,705,752,270	-
	건설개량이월				-
	사고 이월	-	-	-	-
	계속비이월	7,705,752,270	7,705,752,270	7,705,752,270	-

3. 세 출 결 산

○ 2020년도 세출예산액 38,809,376,270원 중 22,497,431,310원이 집행되어 결산잔액은 16,311,944,9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5,966,980원이고 불용액 9,235,977,98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 수익적지출액은 17,551,052,020원으로,

영업비용이 17,532,161,570원, 특별손실 18,890,450원임.

- 자본적지출액은 1,725,972,41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654,953,58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017,315,410원,

기타자본적지출 53,703,42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음

- 전년도이월액중 지출액은 3,220,406,880원임.

《 세출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38,809,376,270	22,497,431,310	7,075,966,980	9,235,977,980
수익적지출	소 계	26,634,983,000	17,551,052,020	-	9,083,930,980
	영업비용	26,580,087,000	17,532,161,570	-	9,047,925,430
	영업외비용	-	-	-	-
	특별손실	23,896,000	18,890,450	-	5,005,550
	예 비 비	31,000,000	0	-	31,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4,468,641,000	1,725,972,410	2,590,621,590	152,047,000
	유형자산취득	689,000,000	654,953,580	-	34,046,420
	비가동설비자산	3,607,937,000	1,017,315,410	2,590,621,590	-
	비유동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53,704,000	53,703,420	-	580
	예 비 비	118,000,000	-	-	118,000,000
전년도이월금	소 계	7,705,752,270	3,220,406,880	4,485,345,390	-
	건설개량이월	-	-	-	-
	사고 이월	-	-	-	-
	계속비이월	7,705,752,270	3,220,406,880	4,485,345,390	-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비고 (비율%)
38,809,376,270	9,235,977,980	-	-	-	9,086,977,980	149,000,000	23.80

4. 이 월 비 결 산

○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합 계		7,705,752,270	3,220,406,880	4,485,345,390
계속비 이월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1,735,000,000	762,150,000	972,850,000	계속 사업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1,034,500,000	-	1,034,500,000	계속 사업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2,583,232,580	1,297,524,530	1,285,708,050	계속 사업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122,468,310	576,452,550	546,015,760	계속 사업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230,551,380	584,279,800	646,271,580	계속 사업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합 계		11,213,689,270	4,195,042,290	7,018,646,980	-
계속비 이월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2,583,232,580	1,297,524,530	1,285,708,050		계속사업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2,230,468,310	1,010,698,250	1,219,770,060		계속사업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916,488,380	1,124,669,510	791,818,870		계속사업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2,735,000,000	762,150,000	1,972,850,000		계속사업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1,748,500,000	0	1,748,500,000		계속사업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0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42,059,745천원

‣ 전기이월액  ---------------------------------   16,524,803천원

‣ 당기수입액  ---------------------------------   25,534,942천원

○ 지      출   ---------------------------------   22,497,431천원

○ 차기이월액   ---------------------------------   19,562,314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73,844,468,951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381,528,143,282원보다 7,683,674,331원 감소하였음.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3,844,468,951	381,528,143,282	-7,683,674,331
유동자산	20,008,188,628	17,016,783,276	2,991,405,352
가동설비자산	304,962,826,853	319,562,636,001	-14,599,809,148
비가동설비자산	48,873,453,470	44,948,724,005	3,924,729,465

(단위:원)

2. 부 채 총 계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51,466,896,452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54,638,020,000원보다 3,171,123,548원이 감소하였음.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51,466,896,452	54,638,020,000	-3,171,123,548
유동부채	3,278,171,182	3,177,113,752	101,057,430
고정부채	48,188,725,270	51,460,906,248	-3,272,180,978

(단위:원)

3. 자 본 총 계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322,377,572,499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326,890,123,282원 보다 4,512,550,783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322,377,572,499	326,890,123,282	-4,512,550,783
자 본 금	33,313,463,426	33,313,463,426	0
자본잉여금	401,796,408,247	393,737,130,259	8,059,277,988
이익잉여금	-112,732,299,174	-100,160,470,403	-12,571,828,771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8,805,719,620원 대비 영업비용 26,854,834,932원으로

⇒ 영업손실 18,049,115,312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8,593,196,294원 대비 영업외비용 3,115,909,753원으로

⇒ 영업외이익 5,477,286,541원이 발생하여

○ 2020년말 현재 12,571,828,77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합 계	17,398,915,914	16,439,154,988	29,970,744,685	28,464,977,398	-12,571,828,771	-12,025,822,410
영 업	8,805,719,620	7,959,317,850	26,854,834,932	25,286,865,329	-18,049,115,312	-17,327,547,479
영업외	8,593,196,294	8,479,837,138	3,115,909,753	3,178,112,069	5,477,286,541	5,301,725,069

Ⅳ. 검 토 의 견

○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2020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42,489,06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2,497,431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9,562,314천원임.

○ 재정상태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373,844,468천원으로 전년도 381,528,143천원보다 2.01%인 7,683,675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51,466,896천원으로 전년도  54,638,020천원보다 5.80%인 3,171,124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0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322,377,572천원으로 전년도 326,890,123천원보다 1.38%인 4,512,551천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7,398,915천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29,970,743천원으로 12,571,828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됨.

○ 총괄원가는 40,217,533천원에 톤당원가는 2,711.6원이고, 하수도사용료수익은 8,794,596천원으로서 톤당요금은 593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이 21.9%임.

○ 2020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매년 이월결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처리장비 비용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의 경영수지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익은 8,794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40,217백만원이므로 부족액이 31,423백만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357.3%로 나타남. 총괄원가는 장래의 투자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상황이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의 부족액인 4,430백만원(인상요인 약50.4%)까지는 충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단기적 영업수지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판단하고 있음.

○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당기순손실도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의 부족액인 4,430백만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사업집행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