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성장관리계획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20조의2, 제31조, 제55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성장관리계획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법령 조항 정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안 제60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완화(100%→12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성장 관리 계획의 정의 및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성장관리방안”을“성장관리계획”으로 법령 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계획관리지역이 100퍼센트 이하에서 125퍼센트이하로 변경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 3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공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