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내용 정리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 안성시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구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현행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민의견 청취, 가이드라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신설(안 제11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공공디자인 등의 심의․자문․협의 대상 정비(안 별표)

❍ 별지 서식 신설

-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안성시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안 부칙 제7조)

- 「안성시 경관 조례」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범용(유니버설)디자인’내용 정리 및‘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현행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규정 신설로 설계 시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0월 1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출된 조례안에서 위원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정성이 우려되어 수정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공정성과 관련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항 제5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1. ∼ 4. (생 략)	1. ∼ 4. (제출안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