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라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과제에 따른 정비(안 제8조제5호)

- 곤충산업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라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5호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0월 1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의 경우 곤충산업과 관련된 교수로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속적인 자문위원의 참여를 방지하고자 위원의 연임 규정 등 세부 규정을 수정하였고, 자문위원과 관련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된 조항 신설함.

2. 주요내용

❍ 조문의 명확성 및 지속적인 자문위원의 참여 방지를 위하여 조문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 자문위원의 공정성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6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중 “대학교수”를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10조(자문위원) ① (생 략)	제10조(자문위원)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대학교수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
3. (생 략)	3. (제출안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제출안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