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성맞춤아트홀 내 미디어센터 설치로 대관 가능한 강의실 및 전시실이 감소하여 이에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3항 제1호)

- 안성시의회 의원 →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기본시설 중 아트갤러리를 전시실로 명칭 변경(안 제16조 제1호)

❍ 시설물 사용시간 중 심야시간 삭제(안 제17조제1항 제4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변경

-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허가 제한을 취소 사유에 따라 제한하도록 변경(안 제13조 제2항 제5호)

- 상위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 사용허가 제한 사유 삭제

(안 제13조 제2항 제6호, 제7호)

- 사용료 반환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으로 변경 및 반환 조건 정비

(안 제18조 제2항)

❍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사용료 관련 음악장르 등 목록 변경 및 심야

시간 삭제(안 별표 1)

❍ 전시실 및 강의실 감소에 따른 목록 정비(안 별표 2)

❍ 안성맞춤아트홀 부대시설 및 장비 목록 정비(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안성맞춤아트홀 내 미디어센터 설치로 대관 가능한 강의실 및 전시실이   감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제1항 제3호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제외하였고,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위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 사용 허가 제한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제18조 제2항의 경우 반환 조건을 정비하여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을 정비함.

❍ 안성맞춤아트홀 내 미디어센터 설치로 대관 가능한 강의실 및 전시실이 감소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표2 및 별표3을 정비하였고,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사용시간) 제1항 제4호의 심야 시간을 삭제함에 따라 안 별표1을 정비하는 등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