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 설립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금액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액	127,398	23,376	26,650	26,929	24,817	25,626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 산정

- 출연액: 28,631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38,595,223천원(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10,000=28,631천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1만분의1.2으로 산정

□ 출연 기관 주요사업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기준은      해당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산정하여      출연하는 내용임.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예상 출연금액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