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2022. 10. 27.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됨.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액	800,000	154,000	144,000	142,000	160,000	159,000

○ 출연 근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가. 주요사업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구 분		가 금 용 도	지 원 한 도	비고
운전자금	• 일반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여성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운전용도	5억원
	탄소중립기업		2억원
	일자리창출기업		3억원
	혁신성장동력기업		5억원
	수출형기업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5억원
	소상공인지원	창업∙경영∙재창업 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2억원
	특별경영자금	특별경영자금	별도계획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일반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여성창업기업 • 미래성장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연구개발비	5억원
		공장임차비
		복지시설매입, 기숙사매입∙임차비	2억원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3억원
		매입비(공장, 창고, 산업단지부지)	30억원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	15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비	3억원~30억원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00억원

나. 주요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운 전 자 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1,573	184,816	1,516	128,323	57	56,493
2018년	67	20,219	53	7,545	14	12,674
2019년	228	41,543	210	25,091	18	16,452
2020년	408	32,103	403	28,229	5	3,874
2021년	620	54,192	609	45,066	11	9,126
2022년 (8/31 기준)	250	36,759	241	22,392	9	14,367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출연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여건 조성 기반을 제공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3년도 출연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우리시는 2022년 1억 5천 9백만 원을 출연하여 2022년 8월 31일 현재 241개 업체가 223억 9천 2백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9개 업체에서 143억 6천 7백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는 등 총 250개 업체가 367억 5천 9백만 원을 지원받고 있음.

❍ 본 출연은 적은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 비해 많은 업체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