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자(출연) 금액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자(출연)금액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출자(출연) 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출연은 농․축․수산업 종사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 경영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 기여 등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3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에 현재까지 농업경영자금으로 16농가 8억 9천 5백만 원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2농가 2억 원 등 총 18농가에 10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