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시설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집 행	미집행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수량(개)	1,787	1,541	246	116	130
면 적(㎢)	38.60	35.21	3.39	1.28	2.11
소요사업비(억)	-	-	8,146	3,008	5,138

❍ 세부 현황

구 분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기타
수량(개)	130	79	1	12	16	1	21	주차장9, 유통업무설비1, 학교5, 유수지5, 체육시설1
면적(㎢)	2.111	0.605	0.001	0.195	0.056	0.003	1.251
소요사업비(억)	5,138	1,971	8	666	509	14	1,970

2)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1단계 (1~3년차)	2-1단계 (4~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 실효시기 2025년 이내의 시설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 • 민간추진사업으로 3년내 집행예정 시설	• 실효시기 2027년 이내의 시설 • 중기재정계획 반영된 시설로 4~5년 내 집행예정인 시설 • 민간추진사업으로 4~5년 집행예정 시설	• 5년이내 집행계획이 없어 장기추진 대상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 246개소 (3.389㎢, 8,145억원)

구 분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업무설비
수량(개)	152	19	1	2	23	26	1
면적(㎢)	0.8786	0.0309	0.0002	0.0013	0.2086	0.0849	0.1717
소요사업비(억)	2,926	155	4	9	701	588	172
구 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학교	연구시설	체육시설	유수지
수량(개)	3	2	1	5	1	2	8
면적(㎢)	0.0280	0.0018	0.0032	0.0625	0.0693	1.8282	0.0198
소요사업비(억)	700	1	15	182	66	2,500	127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분	시설수	면적(㎡)	소요사업비 (단위:억원)	비고
1단계 (23년~25년)	48	1,181,292	1,980	도로40, 주차장3, 공원2, 기타시설3
2-1단계 (26년~27년)	52	1,551,755	3,568	도로26, 주차장2, 공원6, 녹지10, 기타시설8
2-2단계 (28년 이후)	146	655,967	2,597	도로86, 주차장14, 광장2, 공원15, 녹지16, 기타시설13
합계	246	3,389,014	8,1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는

사항으로,

❍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실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안성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10년이상) 130개 중 도로가 79개나

될 정도로 도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선정 등을 결정할 때에 지역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수립 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폐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계획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10년 이상)의 경우 총 130개소이며 이중 도로 79개소, 녹지 16개소, 공원 12개소 등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총 246개소로 단계별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우선순위 선정 등을 결정할 때에 지역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