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1. 26.(수) ~ 01. 28.(금)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1. 18.

❍ 회부일자 : 2022. 01. 26.

다. 상정일자 : 2022. 01. 27.

※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

가. 제안이유

❍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산림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2조제4호)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 계획 수립 등)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삭제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비

-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보궐위원 임기 규정

⇒ 2년, 보궐위원 임기 삭제

❍ 안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 수당 규정 정비(안 제9조)

- 수당: 위촉직 위원만 지급 ⇒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 지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불일치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4호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시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

-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는 것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는 2년  으로 한다“로 정비함.

- 안 제3조제3항제3호는 본 조례 제8조제1항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   는 위원을 해촉할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함.

- 안 제9조는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을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확대 적용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법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1월 2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의 후단을 수정(안 제3조제1항 후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2. (생 략)	1. ∼ 2.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