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1. 26.(수) ~ 01. 28.(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1. 18.

❍ 회부일자 : 2022. 01. 26.

다. 상정일자 : 2022. 01. 27.

※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의 청구를 안성시의회에 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주민청구 조례 내용 삭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2022.01.13.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의 청구를 안성시의회에 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대 상 조 례】

1.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2.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3.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4.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5.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6.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다. 검토의견

❍ 검토 결과,「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