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3. 11.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공도1초중) 결정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나. 면      적: 13,332㎡(학교 12,486㎡, 도로 846㎡)

- 학급 수: 43학급(초등학교 16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2학급)

- 학생 수: 1,204인(28인/학급)

다. 사업시행자: 우리자산신탁㈜ 대표 이창하, 이창재

라. 사 업 기 간: 2021년 ∼ 2024년

※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에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안성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이 건축설계공모 등을 통해 건축계획임.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초ㆍ중학교시설 배치 및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332	-	13,33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2,486	12,486	93,7
자연녹지지역	13,332	감) 12,486	846	6.3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결정사유: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초중학교)를 신설하여 학생 배치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학교	초중학교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증) 12,486	12,486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성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입안근거 및 사유

❍ 본 의회의견 청취 건은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에 승두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공도1초중) 결정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면       적: 13,332㎡ (학교 12,486㎡, 도로 846㎡)

- 학급 수: 43학급(초등학교 16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2학급)

- 학생 수: 1,204인(28인/학급)

❍ 사업시행자: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하, 이창재

❍ 사 업 기 간: 2021년 ~ 2024년

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조성될 12,486㎡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에 초·중학교를 신설 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12,486㎡를 도시계획시설(초·중학교)로 새로 결정하는 사안임.

라. 검토의견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실시계획인가 포함)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학교 가칭:공도1초중]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본 건은‘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에 초·중학교(가칭: 공도1초중) 신설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학교가 신설될 부지 12,486㎡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진출입도로의 경우 폭원이 협소하여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바 도로의 폭원 확보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