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발 의 자: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안정열, 유광철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 03. 04.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반인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대지안의 거리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 완화(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라목) - 당초: 3,000제곱미터 → 변경: 5,000제곱미터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라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개정근거 및 이유

본 조례안은 대지안의 거리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제1호라목(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 같은 표 제2호라목(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함.

다.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안성시 건축 조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1)대지안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일부 용도도 건축규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