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3. 11.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

가. 제안이유

❍ 민원인이 한 번의 전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목적, 정의, 위치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민원상담 콜센터의 기능, 위탁운영 근거,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지원 및 관리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등에 근거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한 번의 전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위치(안 제3조), 기능(안 제4조), 위탁운영(안 제5조), 인력 및 시설·장비 등(안 제6조), 보안관리(안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3조에서 콜센터는 안성시 청사 또는 안성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 다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에서 콜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콜센터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예산은 위탁운영비 400,000천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900,000천원, 콜센터 리모델링 100,000천원 등 총 1,400,00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시 등 15개 시에서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한 번의 전화로 민원을 해결하는‘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향후 운영방식(안성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소(예상면적 132㎡) 선정 및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2022년 03월 22일

제  안  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의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문구 수정(안 제2조, 제6조제1호, 제7호)

❍ 띄어쓰기 수정(안 제5조제2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통하여”를 “통한 시민들의”로 하고, “등”을 “등의”로 한다.

안 제6조제1호 중“집기류, 그 밖에”를 “집기류 등”으로 한다.

안 제7조 중“정보를 이용”을 “정보에 대한 이용,”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위탁 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신고·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통한 시민들의 ----------- 등의 -------------------------------------------------------------------.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생 략)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제출안과 같음)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1. ------------------------------------------------ 집기류 등 ------------------------------.
2. ∼ 4. (생 략)	2. ∼ 4. (제출안과 같음)
제7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 정보에 대한 이용, --------------------------------------------------------.
제5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5조(위탁운영)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 위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