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3. 11.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 조문 삭제(안 제3조)

-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성별 규정 추가(안 제11조제1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11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12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안 제18조)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규정 정비(안 제26조)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구성, 연구회 회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법령준수 의무 조문 삭제(안 제3조)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성별 규정 추가(안 제11조제1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11조제1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12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안 제18조)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규정 정비(안 제26조)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

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2020.09.04.)

라.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2022년 03월 22일

제  안  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목 수정 및 보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안 제7조제3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목 수정 및 보완(안 제14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첨부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의 제목“(운영원칙)”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② (제출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③ ----------------------------- -----------------------------------------------------------------------------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원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① -------------------------------------------------.
1. ∼ 6. (생 략)	1. ∼ 6.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