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3. 11.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 수탁관리자의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설치 후 5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 수탁관리자의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안 제6조제4항제3호)

❍ 설치 후 5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 1급지에 읍 도시계획 지역을 추가(안 별표 1)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개정근거 및 이유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자격조건과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제19조의13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관내 법인·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분회)·개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차장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분회)·개인”으로 정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안 제6조제4항제3호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위탁기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신설함.

❍ 안 제15조의4에서는 「주차장법」제19조의13제6항과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별표 1] 급지구분 1급지에 “동 도심지역과 면의 도시계획 지역”에 “동 도심지역과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으로 읍의 도시계획지역을 추가 규정함.

다.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1)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2)위탁관리자의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평가항목을 새로 규정한 사항과 3)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 1급지에 읍의 도시계획 지역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차장법」에서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