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3. 22.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3. 11.

❍ 회부일자: 2022. 03. 21.

다. 상정일자: 2022. 03. 22.

※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일죽보건지소를 운영 중이긴 하나 보건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일죽면 주민건강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필요.

❍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및 생활SOC 조성으로 [헬스케어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1,112㎡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5,080백만원

- 재      원: 국비 33%, 시비 67%

❍ 토지취득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2-2번지 일원

- 매입면적: 2,989㎡

- 취득가격: 2,000백만원

- 취득목적: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 재      원: 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일죽보건지소를 운영 중이긴 하나 보건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일죽면 주민건강 센터」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및 생활SOC 조성으로 〔헬스케어센터〕,〔주민커뮤니티센터〕등의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죽면 주민건강 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ㅇ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

ㅇ 건축연면적: 1,112㎡(지상2층)

ㅇ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ㅇ 사업기간: 2022. 01 ~ 2026. 12.

ㅇ 사 업 비: 5,080백만원(국비 33%, 시비 67%)

❍ 토지취득

ㅇ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2-2번지 일원(12필지)

ㅇ 취득면적: 2,989㎡

ㅇ 취득가격: 2,000백만원

ㅇ 취득목적: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ㅇ 사 업 비: 재원(시비 100%)

다. 검토의견

❍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복합화를 통해 주민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하며 거점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SW사업을 시행하여 문화·보건·체육활동 기반 구축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죽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의 공간 연결을 통해 생활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자 건물신축 및 토지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의견수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