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5. 31.

❍ 회부일자: 2022. 06. 08.

다. 상정일자: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 및 신청·지급 관련 절차 규정을 개선하고,

❍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에 분묘의 개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지원금 지급 기한 명확화 및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 및 신청·지급 관련 절차 규정을 개선하고,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에 분묘의 개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반영

❍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지원금 지급 기한 명확화 및 통지방법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6조)

❍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7조)

❍ 그 밖의「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다. 비용 발생 요인

- 화장 지원금 지급 대상에 개장이 포함됨에 따라 연간 1,000여명(윤년 2,500명)의 연고자에게 화장비용 지급이 예상 됨.

라.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의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확대(안 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5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2항제3호, 제7조제3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화장 지원금”을 각각 “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호 중“화장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급대상) --------------------------------------.
1. 사망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 지급한다.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출안과 같음)
3.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	3. ---- 주민등록-----------------------------------------------------------------------------------------------------------
제5조(신청방법) ① (생 략)	제5조(신청방법)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지원금-----------------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 지원금---------------------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장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지원금 ------------------------------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
1.ㆍ2. (생 략)	1.ㆍ2. (제출안과 같음)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