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5. 31.

❍ 회부일자: 2022. 06. 08.

다. 상정일자: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공천득 세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대상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 임 차 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대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3) 제외대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 관계인일 때 해당 임대인

❍ 감면세목: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2022년도분 재산세(7월 건축물, 9월 토지)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함.

❍ 감 면 율: 임대료 인하액의 50%

❍ 신청기간: 2022. 12. 1. ~ 2023. 1.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 요구 및 필요성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감면대상자: 대상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 임 차 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간)

- 제외대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일 때 해당 임대인

❍ 감면세목: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7월 건축물, 9월 토지분)

※ 도시지역분과 지방세교육세를 포함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함

❍ 감 면 율: 임대료 인하액의 50%

❍ 신청기간: 2022. 12. 01. ~ 2023. 1. 31.

다. 지방세 감면 추계액

❍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액: 72건 67백만원

❍ 2022년 착한 임대인 예상 감면 추계액: 70건 65백만원

라.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레제도과 – 531(2020.3.10.)〕

❍ (~ 생략),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

마. 검토의견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등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만, 같은 여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