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5. 31.

❍ 회부일자: 2022. 06. 08.

다. 상정일자: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충주권 광역상수도 Ⅱ단계 개발(2022년)과 연계하여 추가 배분받는 광역 상수도(Q=10,400㎥/일)를 수수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 일죽면, 죽산면, 금광면 등 동부권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임

나. 주요내용

❍ 토지취득

- 위    치: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3-4 외 3필지

- 매입면적: 10,327㎡

- 취득가격: 6.5억원

- 취득목적: 상수도 수수시설 설치(배수지, 송수가압장)

- 재 원 별: 시비 6.5억원

❍ 건물취득(배수지, 송수가압장)

- 위    치

· 배  수  지: 금광면 삼흥리 산43-4

· 송수가압장: 죽산면 당목리 610 외 2필지

- 취득가격: 72억원(금광배수지 50억원, 당목가압장 22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 요구 및 필요성

❍ 충주권 광역상수도 Ⅱ단계 개발(2022년)과 연계하여 추가 배분받는 광역 상수도를(Ｑ=10,400㎥/일) 수수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일죽면, 죽산면, 금광면 등 동부권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취득(배수지, 송수가압장)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토지취득

- 위    치: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3-4번지 외 3필지

(죽산면 당목리 610, 609-3, 산124-3번지)

- 취득면적: 10,327㎡

- 취득가격: 6.5억원

- 취득목적: 상수도 수수시설 설치(배수지, 송수가압장)

- 재 원 별: 시비 100%

❍ 건물취득(배수지 신설, 송수가압장 증설)

- 배수지 신설

· 위    치: 금광면 삼흥리 산 43-4번지

· 취득내용: 금광배수지 신설(V=4,000㎥) / 연면적 356㎡

· 취득가격: 50억원

· 취득목적: 배수지 신설

· 재 원 별: 시비 100%

- 송수가압장 증설

· 위    치: 죽산면 당목리 610번지외 2필지

· 취득내용: 당목 가압장 증설(Ｑ=21,000㎥) / 연면적 443㎡

· 취득가격: 20억원

· 취득목적: 가압장 증설

· 재 원 별: 시비 100%

다. 검토의견

❍ 일죽면, 죽산면, 금광면은 주변 환경변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 식수난이 심화되고 있어 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중보건 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고 확충이 절실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주권 광역 Ⅱ단계 개발(2022년)과 연계하여 추가 배분되는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위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동부권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