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및 계절근로(E-8)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대상: 안성시 - 필리핀 코르도바시

구분	안성시	코르도바시
인구	189,539명(2022년 3월 기준)	70,595명(2020년 기준)
면적	553.42㎢	17.15㎢
주요산업	농축산업, 제조업	관광업, 농어업
특산품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유기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 필리핀 세부주에 위치한 코르도바시는 인구 약 7만 명의 관광ㆍ농어업도시로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시와의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음.

❍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안성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필리핀 코르도바시)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

❍ 체결방법: 안성시장과 코르도바시장이 협의하여 비대면 서면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및 계절근로(E-8)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 이에 따른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구 분	안성시	코르도바시
인 구	189,539명	70,595명
면 적	553.42㎢	17.15㎢
주요산업	농축산업, 제조업	관광업, 농어업
특산품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유기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 협약대상

○ 협정내용

안성시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

코르도바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

○ 체결방법 : 안성시장과 코르바도시장이 협의하여 비대면 서면체결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안성시와 필리핀 코로도바시 간 인적·물적 교류 시행을 위해 협약서(참고1·2)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참고 1	협약서

참고 2	코르도바시 일반현황

도시명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위치
면적	17.15㎢
기후	· 연평균기온: 27.6℃ · 습도: 75~85% · 연간강수량: 1,562㎜
인구	70,595명(2020년 기준)
특산품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