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송석근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 및 불일치하는 가산금 규정을 반영하고,

❍ 일부 미흡한 규정(삭제된 조문 인용,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정비와「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건의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 반영

1)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 유기 탄소량(TOC)으로 전환(안 제4조, 별표 2, 별표 2의2)

2) 법 제32조제4항 신설로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으로 개정되어 정비(안 제11조)

❍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 유량조정조 설치기준 명시(안 제9조)

❍「물환경보전법」에 부합하도록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4조)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및 산출공식 정비(안 별표 2, 별표 2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건의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별표 2 및 별표 2의2에서는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산소요구량(COD)”에서 “총 유기 탄소량(TOC)”으로 전환되어 반영하고, 유지관리비 산출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제1항 및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뀐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

- 안 제9조에서는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 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8조 및 제24조에서는 시설재투자 적립금 마련을 위한 부과하는 부담금 징수유예에 관한 조문 정비 및 가산금 부과기준을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에서 “체납된 부담금은 100분의 3에 해당하는”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중가산금에 부과 조항은 삭제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 1)개정된 유기물질 관리지표 반영, 2)건의된 유량조정조 설치기준 구체적 명시, 3)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정비, 4)중가산금 부과기준 삭제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 띄어쓰기 수정 (안 제27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전단 중 “오·폐수의 유입 농도와 수량 등을”을 “오·폐수농도 유입 오·폐수량 등에 대하여”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제2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따라 처리대상”을 “따른 처리대상”으로, “오염물질은”을 “오염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처리시설”을 “따른 처리시설”로 한다.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이행한”을 “이행하지 않은”으로 한다.

안 제25조 중 “사업자”를 “시장은 사업자”로, “시장은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사업자”를 “시장은 사업자”로, “시장은 체납부담금”을 “체납부담금”으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오·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의 유입 농도와 수량 등을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오·폐수의 유입승인) ① ----------------------------------- 오·폐수농도 유입 오·폐수량 등에 대하여 -------------------------.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의 결과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④ (생 략)	④ (제출안과 같음)
제11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기준) ① ------------ 따른 처리대상 ---------------------- 오염물질을-----------------------------------------------------------------------------------------.
②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 따른 처리시설--------------------------------------------------------------------------------------------------.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제5조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 사업자에게는 ---------------------------------------.
1.ㆍ2. (생 략)	1.ㆍ2. (제출안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	3. ------------------------------ 이행하지 않은 --
제25조(독촉)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제25조(독촉) 시장은 사업자------------------------------- 납부기한 ---------------------------------------------------------------------.
제26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 체납부담금------------------------------.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27조(구성 및 활동) ① (생 략)	제27조(구성 및 활동)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회의 회의는 연 한차례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사업소장, 대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 한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