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만수 건설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

-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안 제2조, 제16조)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안 제11조, 제12조)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 제16조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및 용어 순화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16조에서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 안 제17조에서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등 바뀐 용어나 조례명으로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바뀌어진 용어나 폐지되어 인용된 새로운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순화된 용어로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 (안 제3조, 안 제6조)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를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이면서”로, “이내의 공사로 한정한다”를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건설공사의”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이면서 -----------------------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 건설공사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