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지원 주택과장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안성시 주택 조례」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안 제3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의ㆍ조정 대상,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분쟁조정 신청, 대표자 선정, 조사ㆍ의견 청취, 분쟁조정,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등에 관한 사항

- 조정의 비용, 회의록 작성, 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 제4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 제5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안 제31조부터 제43조까지)

-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지원 신청,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업 착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선급금 지급,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준용에 관한 사항

❍ 부칙

-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제정근거 및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주택 조례」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제2장 안 제3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 제3장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 제4장 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 제5장 안 제31조부터 제4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 또한, 우리시에서 2006년 12월 제정한 「안성시 주택 조례」중 제3장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제4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제5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을 삭제 및 폐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금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위배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 (안 제12조, 안 제22조, 안 제35조, 안 제42조)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한다.

안 제22조제4항제5호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35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42조제3항 중 “대하여 표창장”을 “표창장”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 그 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
제22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2조(소위원회)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제출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필요하다고 ---------------------------------
⑤ (생 략)	⑤ (제출안과 같음)
제35조(지원대상 평가) ① ∼ ③ (생 략)	제35조(지원대상 평가)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지원순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의 대표에게 평가 결과와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 시 홈페이지------------.
제42조(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①ㆍ② (생 략)	제42조(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전체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며, 여행경비, 회식비, 피복비, 그 밖의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 표창장 -------------------------------------------------------------------------------------------------------------------------------------------------------------------------------------------------------------------------------.
④ (생 략)	④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