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5. 31.

❍ 회부일자: 2022. 06. 08.

다. 상정일자: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 )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위촉직 위원 6명, 당연직 위원 1명)

❍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3)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위촉직 위원 6명, 당연직 위원 1명)

❍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3)

❍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부칙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안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현재 조례의 조문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기준에 맞도록 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불명확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2항)

❍ 위원의 해촉·해임에 대한 조문 수정(안 제6조의3제4호)

❍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조문 수정(안 제8조)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의3제4호 중“해당하는데도”를“해당하는 데도”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제출안과 같음)
제6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생 략)	제6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 1. ~ 3. (제출안과 같음) 4. -------------------------------- 해당하는 데도 ----------------- 5. (제출안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