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피한정후견인의 결격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

❍ 명인 등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정비(안 제7조제1항)

❍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7조제2항)

❍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10조)

❍ 명인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항목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1호가목)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정비,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등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명인 등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로 정비하고,

-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규정을 따른다.”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정비함.

- 안 제10조에서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 제1호가목에서는 명인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항목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1)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4)명인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 (안 제7조, 안 제13조)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사항의 심의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전단 중 “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할”을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설치 등) ① 명인 등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7조(설치 등) ① ------------------------ 사항은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13조(보호ㆍ평가 및 표창) ① (생 략)	제13조(보호ㆍ평가 및 표창)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인 등의 지정요건이나 기준이 그 지정을 받은 때보다 미흡 또는 저조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 ------------------------------------------------------------------------------------------.
③ (생 략)	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