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만수 건설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3.05.22)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미정비 되어 개정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개정

-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정 목적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술자문·심의요청, 기술검토, 안건설명, 의결,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 별지 서식 신설 및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신설 및 조문 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 재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3. 05. 22.)됨에 따라 미 정비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술자문·심의요청, 기술검토, 안건설명, 의결,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명을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미 정비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위원의 수는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입안 기준을 참조하여 세심히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4조)

○ 띄어쓰기 수정 (안 제6조)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 제6조제5호 중 “해당하는데도”를 “해당하는 데도”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
1. ∼ 4. (생 략)	1. ∼ 4. (제출안과 같음)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 해당하는 데도 ------------------------
6. ∼ 8. (생 략)	6. ∼ 8.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