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 05. 31.

❍ 회부일자: 2022. 06. 08.

다. 상정일자: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공천득 세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위임사항과 인용 법령을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지난 조문에 감면 기한의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 삭제(안 제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중 수산가공품에 대한 인용 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 2022년 6월 30일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와 2021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지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과 인용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지난 조문의 감면 기한 연장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에 위임하였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 12. 28. 공포) 및 시행(2022. 01. 01.)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중 수산가공품에 대한 인용 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02.28. 공포) 및

시행 (2021. 02. 19.)

❍ 2022. 06. 30일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2021. 12. 31일로 감면 기한이 끝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 12. 31일까지 연장 함(안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9조)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 함

❍ 부칙 제2조에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 내용을 규정 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법령에 따라 각각 2024. 12. 31일까지 연장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