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취소 대상에서 삭제

❍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 신설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에서는 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관련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비하고,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항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 공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안성맞춤명장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1)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2)「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위촉직 위원의 수에 대한 특정 성별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의 문구 일부 수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13조)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계승발전시킴”을 “계승 발전시킴”으로, “도모하고 안성시의”를 “도모하고”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안성맞춤명장”이란”을 ““안성맞춤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안성맞춤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을 “명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장 선정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 제6조제2항 중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안 제13조 중 “위원회”를 “시장은 위원회”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의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성맞춤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계승 발전시킴--------------------------- 도모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안성맞춤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품 생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공예부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
제3조(선정 방법 및 인원) ①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은 목공, 도예, 조각, 유기, 금속, 주물, 한지 등 공예품 제작 관련 분야에서 선정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선정 방법 및 인원) ① 명장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
제4조(선정 기준) ① 명장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기준) ① 명장 선정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제출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6조(명장의 추천 및 선정) ① (생 략)	제6조(명장의 추천 및 선정)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추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예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 경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출안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