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6. 08.(수) ~ 06. 10(금)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5. 31.

❍ 회부일자 : 2022. 06. 08.

다. 상정일자 : 2022. 06. 09.

※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지원 주택과장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경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개정근거 및 이유

-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법 제27조 제2항을 개정된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조경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 안 제6조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개별 조례로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