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정토근 의원 외 4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 11. 22.

가.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토근 의원 )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간 주민들의 전반적인 예산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 규정함 (안 제1조)

❍‘주민’,‘예산과정’,‘주민의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함 (안 제4조)

❍ 운영계획의 기한 및 정보통신을 이용한 공개 방법, 운영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확대 규정 및 안성시 시민참여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위원회 기능수행 범위에 대하여 확대 규정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의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၀ 안 제1조(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모든 예산과정과       예산사업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예산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၀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음.

၀ 안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확대 및 안성시 시민참여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၀ 안 제10조(설치 및 기능)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 수행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종합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