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3.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소상공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관련법 수정(안 제8조제1항제1호)

❍ 위원회의 구성 중 “소상공인 대표자”를 현실에 맞게 수정

(안 제13조제3항제1호)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상기 조례안의 경우 당초 제출되었던 안 제5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조항 제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삭제되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로 변경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의 경우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등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였음.

❍ 해당 지역화폐는 안성시 내에서만 통용되어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며

❍ 인천시의 경우 인천직구(온라인몰), e음 장보기(전통시장 장보기), 나눔e음(기부) 등과 같이 지역화폐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낮은 중계수수료 및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높은 배달특급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