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11.

❍ 회부일자 : 2022. 08. 29.

다. 상정일자 : 2022. 08. 30./ 2022. 11. 23.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여 안성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국 인구유사 지자체 평균 요금 현실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현행 수수료는 적정규모 대비 현실화율이 35.83%로 낮아 수집운반 업체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부 현실화율 권고 수준인 70%에 맞게 인상하고,

❍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사용료 부과ㆍ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명확화(안 제2조)

- 사용료 부과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명시(안 제16조)

- 사용료 감면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5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 설정(안 제26조제2항)

-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 사문화된 규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8조, 제29조)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의무 규정 삭제(안 제8조)

❍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 중수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중수도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규정

- 관련 법령 및 조항 정비(안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6조)

❍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기준요금 인상(안 별표 6)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여 안성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국 인구유사 지자체 평균 요금 현실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현행 수수료는 적정규모 대비 현실화율이 35.83%로 낮아 수집운반 업체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부 현실화율 권고 수준인 70%에 맞게 인상하고,

❍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 검토결과,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배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23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주민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기존 제출된 조례안의 사용료보다 낮추어 부담감을 줄이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수정(안 별표 1 제2호)

❍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 수정(안 별표 6 제1호 및 제2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 20	580	480	630	520	680	560	730	600	780	650
	21 - 30	690	570	740	610	800	660	870	710	930	770
	31이상	810	680	880	740	940	790	1,020	860	1,100	920
일반용	1 - 100	870	760	940	820	1,020	890	1,100	950	1,180	1,030
	100 - 300	980	870	1,060	940	1,140	1,010	1,230	1,090	1,330	1,180
	301 - 1,000	1,130	980	1,230	1,060	1,320	1,140	1,430	1,230	1,540	1,330
	1,001이상	1,290	1,120	1,390	1,210	1,500	1,310	1,620	1,410	1,750	1,520
대중탕용	1 - 500	800	660	860	710	930	770	1,000	830	1,080	890
	501 - 1,000	980	810	1,060	870	1,140	940	1,230	1,020	1,330	1,100
	1,001 이상	1,060	880	1,150	940	1,240	1,020	1,330	1,100	1,440	1,180
공업용	㎥	850	710	920	770	990	830	1,060	890	1,150	960

안 별표 6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247원	18원	26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220원	750원	17,970원
초과요금 (100리터당)	1,320원	100원	1,420원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하수를 1개의 하수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단가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 구분 (㎥/월)	㎥당 단가(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20	580	480	630	520	680	560	740	610	800	660
	21∼ 30	690	570	750	620	810	670	880	720	950	780
	31 이상	810	680	880	740	950	800	1,030	870	1,120	940
일반용	1∼ 100	870	760	950	830	1,030	890	1,110	970	1,200	1,050
	101∼ 300	980	870	1,060	940	1,150	1,020	1,250	1,110	1,350	1,200
	301∼ 1,000	1,130	980	1,230	1,070	1,330	1,150	1,440	1,250	1,570	1,360
	1,001 이상	1,290	1,120	1,400	1,220	1,520	1,320	1,640	1,430	1,780	1,550
대중탕용	1∼ 500	800	660	870	710	940	770	1,020	840	1,100	910
	501∼ 1,000	980	810	1,070	870	1,160	950	1,250	1,030	1,350	1,120
	1,001 이상	1,060	880	1,150	950	1,250	1,030	1,350	1,110	1,460	1,210
공업용	㎥	850	710	920	770	1,000	840	1,080	910	1,170	980

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일반용 사용구분(㎥/월) 1∼100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 구분 (㎥/월)	㎥당 단가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20	580	480	630	520	680	560	730	600	780	650
	21∼ 30	690	570	740	610	800	660	870	710	930	770
	31 이상	810	680	880	740	940	790	1,020	860	1,100	920
일반용	1∼ 100	870	760	940	820	1,020	890	1,100	950	1,180	1,030
	101∼ 300	980	870	1,060	940	1,140	1,010	1,230	1,090	1,330	1,180
	301∼ 1,000	1,130	980	1,230	1,060	1,320	1,140	1,430	1,230	1,540	1,330
	1,001 이상	1,290	1,120	1,390	1,210	1,500	1,310	1,620	1,410	1,750	1,520
대중탕용	1∼ 500	800	660	860	710	930	770	1,000	830	1,080	890
	501∼ 1,000	980	810	1,060	870	1,140	940	1,230	1,020	1,330	1,100
	1,001 이상	1,060	880	1,150	940	1,240	1,020	1,330	1,100	1,440	1,180
공업용	㎥	850	710	920	770	990	830	1,060	890	1,150	960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346원	18원	364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24,110원	750원	24,860원
초과요금 (100리터당)	1,852원	100원	1,952원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247원	18원	26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220원	750원	17,970원
초과요금 (100리터당)	1,320원	100원	1,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