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3.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쌀, 과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

2) 위탁사무: 안성시 학교급식 운영 관리

3) 위탁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재단법인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6) 운영예산: 운영비

-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급식 포장 및 유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위탁사무의 범위

1)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2)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3)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4)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1)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 민간위탁 필요성

1) 학교급식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우수농산물 생산 단체가 요구됨

2) 학교급식 포장ㆍ물류 배송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쌀, 과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쌀은 위탁자 선정 방법 시 관내 공개모집 후 차액을 지원하고 부식 및 과일의 경우 위탁자 선정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지원 및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경기도 지정,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보 선정 후 적격 업체 모집 선정) 후 부식 차액 지원하고 과일 간식 지원하는 것으로

❍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 농가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신선한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정성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및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