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2. 11. 29.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4. ~ 11. 29.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4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병기, 정만수)

1. 총 규 모

□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8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32억원보다 0.68%인 93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1,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4억원보다 0.78%인 92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2,0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08억원보다 0.07%인 1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382,502,753	1,373,186,562	9,316,191	0.68
일 반 회 계			1,181,591,008	1,172,416,722	9,174,286	0.78
특 별 회 계			200,911,745	200,769,840	141,905	0.07
	공기업특별회계		188,114,860	187,867,360	247,500	0.13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9,140,326	57,640,326	1,500,000	2.60
		하수도공기업	56,399,735	57,722,816	△1,323,081	△2.29
		공영개발사업	72,574,799	72,504,218	70,581	0.10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2,796,885	12,902,480	△105,595	△0.82%
		의료급여기금	2,718,915	2,788,130	△69,215	△2.48%
		공유재산관리	2,639,071	2,639,071	0	0.00%
		수질개선	3,146,193	3,138,913	7,280	0.23%
		산업단지비용부담	1,888,450	1,879,839	8,611	0.46%
		폐기물처리시설	49,325	49,325	0	0.00%
		장기미집행	70,871	70,871	0	0.00%
		도시재생	306,860	359,131	△52,271	△14.55%
		주차장	1,977,200	1,977,200	0	0.0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1,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724억원보다 0.78%인 92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교부세 17억원(0.62%), 보조금 13억원(0.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억이 증가, 조정교부금등 58억원 삭감(△4.49%)하여 92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81,591,008	100.00	1,172,416,722	9,174,286	0.78
지 방 세 수 입	243,501,000	20.61	243,501,000	0	0.00
세 외 수 입	42,485,470	3.60	42,485,470	0	0.00
지 방 교 부 세	279,225,189	23.63	277,505,189	1,720,000	0.62
조정교부금 등	125,033,000	10.58	130,910,000	△5,877,000	△4.49
보 조 금	340,142,564	28.79	338,814,278	1,328,286	0.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1,203,785	12.80	139,200,785	12,003,000	8.62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01억원(23.27%), 공공질서및안전 5.9억원(3.88%), 교육 △0.2억원(△0.89%), 문화및관광 △36억원(△6.24%), 환경 0.06억원(0.09%), 사회복지 35억원(1.08%), 보건 △3.4억원(△1.55%), 농림해양수산 △3.3억원(△0.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5억원(△0.24%), 교통및물류 32억원(2.76%), 국토및지역개발 5억원(0.64%), 과학기술은 변동 없음, 예비비 △239억원(△51.06%), 기타 △3.8억원(△0.37%) 등이 증감되어 8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81,591,008	100.00	1,172,416,722	9,174,286	0.78
일반공공행정	159,937,294	13.54	129,749,459	30,187,835	23.27
공공질서 및 안전	15,820,959	1.34	15,229,672	591,287	3.88
교육	31,766,562	2.69	32,051,509	△284,947	△0.89
문화 및 관광	55,051,992	4.66	58,718,380	△3,666,388	△6.24
환경	80,150,071	6.78	80,081,743	68,328	0.09
사회복지	329,638,135	27.90	326,126,339	3,511,796	1.08
보건	22,217,932	1.88	22,567,046	△349,114	△1.55
농림해양수산	128,070,940	10.84	128,405,910	△334,970	△0.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286,001	1.97	23,342,217	△56,216	△0.24
교통및물류	122,312,827	10.35	119,024,324	3,288,503	2.76
국토 및 지역개발	86,868,689	7.35	86,319,482	549,207	0.64
과학기술	135,960	0.01	135,960	0	0.00
예비비	22,949,851	1.94	46,897,111	△23,947,260	△51.06
기타	103,383,795	8.75	103,767,570	△383,775	△0.37

○  성질별로는 인건비 △13억원(△1.37%), 물건비 △13억원(△2.05%), 경상이전 35억원(0.69%), 자본지출 △21억원(△0.58%), 내부거래 13억원(1.97%), 예비비 및 기타 △213억원(△36.63%) 등이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81,591,008	100.00	1,172,416,722	9,174,286	0.78
인건비	95,854,494	8.11	97,185,053	△1,330,559	△1.37
물건비	66,944,952	5.67	68,343,351	△1,398,399	△2.05
경상이전	520,148,311	44.02	516,565,857	3,582,454	0.69
자본지출	360,646,480	30.52	362,755,255	△2,108,775	△0.58
내부거래	70,751,267	5.99	69,381,812	1,369,455	1.97
예비비 및 기타	36,871,711	3.12	58,185,394	△21,313,683	△36.63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소통협치담당관 △2.6억원(△2.94%), 감사법무담당관 △0.7억원(△13.35%), 보건소 △4.1억원(△1.62%), 의회사무과 △1.4억원(△6.19%), 문화예술사업소 △13.4억원(△8.77%), 읍면동 △0.5억원(△0.37%)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략기획담당관 70억원(5.70%), 행정안전국 6.2억원(0.41%), 복지교육국 27억원(0.81%), 경제도시국 4.9억원(0.18%), 주거환경국 0.4억원(0.39%), 농업기술센터 0.9억원(0.09%)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81,591,008	100.00	1,172,416,722	9,174,286	0.78
전략기획담당관		130,423,661	11.04	123,386,117	7,037,544	5.70
소통협치담당관		8,775,428	0.74	9,041,306	△265,878	△2.94
감사법무담당관		480,370	0.04	554,370	△74,000	△13.35
행정안전국		150,575,519	12.74	149,955,229	620,290	0.41
	행정과	150,575,519	12.74	149,955,229	620,290	0.41
	시민안전과	98,852,102	8.37	99,418,325	△566,223	△0.57
	세정과	20,136,727	1.70	19,245,440	891,287	4.63
	징수과	947,854	0.08	947,854	0	0.00
	회계과	1,277,865	0.11	1,280,765	△2,900	△0.23
	정보통신과	21,865,580	1.85	21,364,480	501,100	2.35
	토지민원과	5,123,665	0.43	5,318,511	△194,846	△3.66
복지교육국		2,371,726	0.20	2,379,854	△8,128	△0.34
	복지정책과	345,026,257	29.20	342,252,971	2,773,286	0.81
	사회복지과	23,506,381	1.99	23,417,988	88,393	0.38
	가족여성과	191,069,136	16.17	189,922,150	1,146,986	0.60
	교육청소년과	97,785,174	8.28	95,974,842	1,810,332	1.89
	도서관과	27,883,332	2.36	28,019,049	△135,717	△0.48
경제도시국		4,782,234	0.40	4,918,942	△136,708	△2.78
	일자리경제과	268,453,233	22.72	267,963,005	490,228	0.18
	문화체육관광과	27,671,453	2.34	27,717,777	△46,324	△0.17
	도시정책과	38,474,159	3.26	40,706,217	△2,232,058	△5.48
	도시개발과	2,068,010	0.18	2,068,010	0	0.00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51,725,262	4.38	51,484,206	241,056	0.47
	도로시설과	98,495,111	8.34	98,517,287	△22,176	△0.02
	교통정책과	47,100,664	3.99	44,338,045	2,762,619	6.23
주거환경국		116,443,154	9.85	115,994,021	449,133	0.39
	건축과	793,109	0.07	793,109	0	0.00
	주택과	10,709,703	0.91	10,298,721	410,982	3.99
	환경과	32,097,452	2.72	31,554,185	543,267	1.72
	자원순환과	23,701,974	2.01	25,679,919	△1,977,945	△7.70
	산림녹지과	24,671,489	2.09	24,701,666	△30,177	△0.12
	상수도과	8,743,403	0.74	7,320,596	1,422,807	19.44
	하수도과	15,726,024	1.33	15,645,825	80,199	0.51
보건소		24,881,473	2.11	25,291,857	△410,384	△1.62
	보건위생과	16,553,394	1.40	17,121,123	△567,729	△3.32
	건강증진과	1,406,038	0.12	1,415,316	△9,278	△0.66
	지역보건과	6,922,041	0.59	6,755,418	166,623	2.47
농업기술센터		106,445,866	9.01	106,354,699	91,167	0.09
	농업정책과	44,679,595	3.78	45,739,455	△1,059,860	△2.32
	축산정책과	27,473,236	2.33	26,723,696	749,540	2.80
	농촌사회과	4,583,085	0.39	4,456,065	127,020	2.85
	기술보급과	14,007,623	1.19	13,842,087	165,536	1.20
	친환경기술과	15,702,327	1.33	15,593,396	108,931	0.70
의회사무과		2,172,571	0.18	2,315,893	△143,322	△6.19
사업소		13,949,885	1.18	15,291,447	△1,341,562	△8.77
	문화예술사업소	13,949,885	1.18	15,291,447	△1,341,562	△8.77
읍면동		13,963,591	1.18	14,015,807	△52,216	△0.37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0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07.7억원보다 0.68%인 1.4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200,911,745	200,769,840	141,905	0.07%
공기업특별회계		188,114,860	187,867,360	247,500	0.13%
	수도사업	59,140,326	57,640,326	1,500,000	2.60%
	하수도사업	56,399,735	57,722,816	△1,323,081	△2.29%
	공영개발사업	72,574,799	72,504,218	70,581	0.10%
기타특별회계		12,796,885	12,902,480	△105,595	△0.82%
	의료급여기금	2,718,915	2,788,130	△69,215	△2.48%
	공유재산관리사업	2,639,071	2,639,071	0	0.00%
	수질개선사업	3,146,193	3,138,913	7,280	0.23%
	산업단지비용부담	1,888,450	1,879,839	8,611	0.46%
	폐기물처리시설	49,325	49,325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0,871	70,871	0	0.00%
	도시재생	306,860	359,131	△52,271	△14.55%
	주차장사업	1,977,200	1,977,200	0	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29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이번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한 운용,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음

○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환율 인상을 고려해서 9백만원을 증액요청하였으나 증액 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기지출하여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서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373,793천원 감액

○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인재양성 특화사업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9,000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