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2022. 11. 22.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노후화된 원곡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 건립하고 원곡면 생활권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9년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최근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건설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8,500,000천원	11,500,000천원	약 35% 증가
연면적	2,700㎡	2,791.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계획안은 원곡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건설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여 재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 후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통하여 물가 상승분을 추가한 계획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진행에 대해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