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나,

❍ 주차장 확장 부지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옹벽 구조 및 높이를 변경하고 주차장 진입 경사로 설치 및 주차면 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지조성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요청함

나. 주요내용

❍ 공작물 등 취득(변동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봉산동 31-12, 가사동 산49-8	좌동
규 모	부지조성 3,419㎡, 주차면 수 118면 태양광발전시설700㎡(130kw규모)	부지조성 4,676㎡(증 1,257㎡) 주차면 수 130면(증 12면) 태양광발전시설 250㎡(50kw규모)
사업기간	2021.01. ~ 2022.07.	2021.01. ~ 2022.12.
총사업비	1,990백만원	1,690백만원(감 300백만원)
재 원	주차장 조성: 시비 100% 태양광 시설: 국비 50%, 시비50%	좌동
목 적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공공청사 에너지 자립도 향상	좌동

❍ 주요 변경 사항

၀ 주차장 부지 진출입 경사로 및 주차면 추가 설치(부지면적 1,257㎡ 증가)

၀ 주차장 부지 평형 계획고 3m 하향 조정, 옹벽높이 감소

၀ 옹벽 공법 변경[보강토옹벽(1m~9.2m) → 철근콘크리트 L옹벽(1m~7m)]

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위치 변경(주차장 부지 내 설치면적 감소)

·당초: 확장 주차장 중앙 주차면 700㎡

·변경: 주차장 경사로 250㎡, 1별관 옥상 250㎡, 2별관 옥상 2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계획안은

202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2021.12.01.)에서 의결 받은 사항이나, 주차장확장부지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옹벽 구조 및 높이를 변경하고 주차장 진입 경사로 설치 및 주차면 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지조성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부지면적	3,419㎡	4,676㎡	증1,257 (37%)
주차면수	118면	130면	증12면
태양광발전시설	700㎡(130kw규모)	300㎡(50kw규모)	감400㎡
사업기간	2021.01. ~ 2022.07.	2021.01. ~ 2022.12.	-
총사업비	1,990백만원	1,740백만원	감250백만원

၀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재산	공작물등 취득	봉산동 31-12외1필지	대,임	4,676	1식	1,390,000	-	2022	시청사 주차장 부지조성	면적변경
	공작물등 취득	봉산동 31-12외1필지	대,임	250	1식	300,000	-	202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금액 변경

재산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멸실사유/ 계약방법	처분 시기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처분재산	멸실	봉산동31-12외1필지	대지	136.78	38.78	-	6,000	부분철거	2021.3	재활용창고

❍ 종합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 후 부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