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와 건강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 2,600㎡(도서관 600, 평생학습센터 600, 주차장 1,400)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 업 비 : 8,260,000천원

- 재    원 : 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계획안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와 건강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복합시설로 도서관(600㎡),평생학습센터(600㎡), 주차장(1,400㎡) 건립 계획임.

၀ 재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재산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재산	건물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교육연구 시설	2,600	1식	8,260,000	-	2026년	학교복합시설 건립

၀ 사업비내역

- 총사업비는 8,260,000천원으로 설계비 350,000천원, 공사비 7,000,000천원   감리비 770,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사비 7,000,000천원은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출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음.(3,125×600+3,401×600+2,187×1,400)

-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023년 ~ 2024년 일반회게로 편성 예정

❍ 종합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재산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