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계획 및 유입하수 증가에 따라 기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및 기존부지 내 증설공사)

- 위    치 :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

(기존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

- 건축연면적 : 1,374.32㎡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2016. 6. ~ 2024. 5.

- 사 업 비  : 39,336,000천원(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

- 재    원 : 시비 100%(원인자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계획안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계획 및 유입하수 증가에      따라 기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 보호       및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재산현황은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재산	건물 (수처리시설등)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	잡종지	1,374.3	2개동	-	39,336,000	2024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၀ 사업비내역은

- 총사업비는 39,336,000천원으로 공사비 32,100,000천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403,000천원, 감리비 및 부대비는 5,833,000천원으로 산출하였으며

- 공사비는 32,100,000천원 세부내역은 수처리동(건축)사업비 672,063천원, 침사지동(건축) 사업비 204,958천원, 오수관로(토목)사업비 6,270,627천원, 하수처리장(토목)사업비 9,544,392천원, 하수처리장 기계사업비 8,052,596천원, 하수처리장 전기사업비 2,957,156천원, 기타 부대시설사업비 4,398,208천원으로 산출함.

-  재원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예정

(기투자 37,503,000천원, 2023년 1,833,000천원 편성)

❍ 종합검토의견

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의거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는 재산을 취득하려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나 사업 시작 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 번 제출된 사항임.

၀ 향후에는 충분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